통합돌봄 시행 맞춰 현장 인재 키운다…사회적협동조합 교육 협력 논의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생활지원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이 본격화하면서, 여러 서비스를 현장에서 연결하고 품질을 관리할 사람을 어떻게 키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통합돌봄 시대, 사회적협동조합과 돌봄인재를 키우다’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자문회의를 열고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통합돌봄 시행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사회 공론화 등 달라진 정책환경에 맞춰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역할과 역량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사회 논의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서비스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보건·의료·돌봄과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한 지역 기반 서비스 전달 방안도 논의돼 왔다.

통합돌봄의 법적 기반인 돌봄통합지원법은 2024년 3월 26일 공포돼 2026년 3월 27일 시행됐다. 시행령상 지원 대상에는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취약계층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사업 준비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2026년 관련 예산은 914억원으로 2025년 71억원의 약 13배이며, 지방정부에 배정된 전담인력은 5,346명이다. 지원 범위는 식사·가사와 이동 지원, 보조기기, 주야간 보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안전·건강 확인, 주거환경 개선, 퇴원·퇴소 뒤 지역사회 복귀까지 폭넓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확인은 기기와 통신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안전이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방식이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대상자를 신청받거나 찾아낸 뒤 조사와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사후 점검을 이어가는 구조다. 종합판정에서는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뿐 아니라 의료 필요도, 영양 상태, 주거환경도 함께 살핀다. 전담조직은 개인별 계획의 시행을 관리하고 기관 사이의 연계와 조정, 지역자원 발굴, 예산 조정 등을 맡을 수 있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과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함께 필요한 이유다.

특강은 안미현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사회적협동조합과 돌봄인력 양성’을 주제로 진행했다. 안 이사장은 돌봄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 과정과 운영 경험, 통합돌봄 환경에서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지역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현장 인력의 역할을 짚고, 돌봄 종사자와 관리자·경영자 등 대상에 따른 교육 방향을 공유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이다. 지역에서 돌봄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양성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종사자의 돌봄 직무뿐 아니라 관리자의 조직운영과 서비스 품질관리 능력도 중요하다. 자문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장 교육 수요를 살펴보고 향후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국민이 살던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기반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성과 현장 경험을 인재원의 보건복지 교육 전문성과 연결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교육 수요와 필요 역량을 구체화하고 유관기관 및 현장기관과의 협력 가능성도 살필 계획이다.

자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