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9명 출범…12월 전력계획 권고안 낸다

앞으로 15년간의 전력 정책에 영향을 줄 원전 논의를 시민 숙의와 공개토론으로 풀어가는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원전의 추가 규모를 위원회가 곧바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모아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가 전력수급과 전력망 조건을 함께 검토해 최종 계획을 정하는 구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꾸려졌다. 공론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폭넓게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당초 11명 이내로 계획됐지만 실제 출범 인원은 9명이다. 갈등관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조경훈·조은영·허창회·이윤석·조성배·고재근·심성희·임재규 등 8명이다.

원전 찬반 전문가는 본위원회와 분리된 전문위원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함께 진행한다. 숙의토론은 참여자들이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토론한 뒤 판단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공론화는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위원회는 12월 정부에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기수나 설비용량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에 전력수급 검토와 계통 검토를 더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계통 검토는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 조건을 살피는 과정이다. 따라서 12월 권고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정부 결정에 반영되는 의견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다. 정부는 앞서 전기국가 전환, 전력수요,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번 원전 공론화 결과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력수요와 발전원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까지 한 계획 안에서 함께 검토하는 셈이다.

다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신규 원전 2기는 이번 논의와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두 원전의 가동 목표는 각각 2037년과 2038년이다.

공론화가 개별 사업과 장기 정책을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룬 선례도 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판단이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 원전정책 방향에서는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였다. 특정 원전 건설 여부와 장기적인 원전 비중 방향에서 서로 다른 권고가 함께 제시된 것이다.

절차상 핵심은 정보 제공과 국민 숙의,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찬반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본위원회는 시민참여단 토론과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정부가 권고안과 전력수급·계통 검토를 종합한다. 원전 문제에 관한 국민 의견과 국가 전력계획을 함께 살피도록 역할을 구분한 방식이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