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본인부담 30% 안팎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정부가 요양병원의 역할을 의료 중심으로 바꾸고, 치료와 간병을 함께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공개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환자나 가족이 주로 부담해 온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먼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다. 요양병원의 역할을 의료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간병비는 전체 비용의 30% 안팎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입원 기간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간병비 지원과 요양병원 역할 재편을 함께 추진하는 데 있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새로 지정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건강보험을 통해 간병비 지원도 받는 구조다.

다만 요양병원계는 반발했다. 간병비 지원을 명분으로 요양병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 중심의 기능 재편과 환자 부담 완화를 내세웠지만, 요양병원계는 제도 도입이 병원 운영 구조를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