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반도체 원료 폴리실리콘에 15% 관세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을 둘러싸고 미국이 자국 공급망 보호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폴리실리콘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중국이 공급망을 과점하고 있는 폴리실리콘과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계획이 미국의 경제·안보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폴리실리콘과 유도체의 미국 내 상업적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실리콘은 불순물을 크게 줄인 고순도 실리콘으로, 반도체와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공급망의 가장 앞단에 놓인 원료다. 미국 반도체 제조 산업은 폴리실리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 산업 생태계와 연결돼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세계 폴리실리콘 수요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다.

미국 정부가 정한 최저수입가격은 수입품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정한 하한선이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로 책정됐다. 잉곳은 실리콘을 굳힌 덩어리이며, 웨이퍼는 이를 얇게 잘라 만든 판이다.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여러 셀을 묶은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가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에는 폴리실리콘과 유도 제품 공장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신설할 권한도 부여됐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둔 코닝, 바커 케미, T1 에너지, 큐셀, 퍼스트 솔라 등은 생산 능력 투자와 공급망 경쟁력을 지원하는 조치라며 환영하거나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시행일이 12월 4일로 미뤄진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유통·구매 기업이 기존 계약을 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한 유예 기간에 해외 물량이 한꺼번에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전문가 킴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제도 시행이 지연되면서 향후 수개월 동안 수입 물량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 미국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