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한 달, 통증·재활 위축 우려 커진 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둘러싸고 통증·재활 치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자 치료가 제한되는 현장 상황과 함께, 의료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진료한다는 뜻의 ‘과잉진료’ 인식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통증·재활 분야가 실제로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필요한 치료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근심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보다는 과잉진료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서 의료계의 설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내부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자율시정’과 ‘적정진료 주도’를 내세웠다. 의료계가 스스로 진료 행태를 바로잡고 적절한 치료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대응이다. 체외충격파 치료에도 의료계의 자율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다만 이미 형성된 여론 속에서 과잉진료라는 틀을 깨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30일에는 7개 손해보험사가 집계한 현황을 근거로 관리급여 시행 이후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치료의 청구 금액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집계에 따르면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관리급여 시행 전과 비교해 3배로 증가했다. 자율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청구 금액도 현황 집계에서 함께 언급됐다.

제도 시행 뒤 나타난 청구 금액 변화가 다시 과잉진료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의료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치료 제한에 따른 현장 위축과 자율적인 적정진료 노력보다 청구 증가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자료: 7개 손해보험사 현황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