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증설 두 달 내 재개 추진…주민 합의가 관건

정부가 경기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두 달 안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남시와 지역 주민 등과의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계획대로 재개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회에서도 공청회가 열리고 있고 주민 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가 두 달의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며 "만약 두 달 이내에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해도 계속 이를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열렸다.

2년째 멈춘 증설, 옥내화 공사만 진행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의 원자력·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 첨단산업단지로 보내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교류보다 손실이 적어 먼 거리 송전에 쓰는 방식)망의 수도권 쪽 종점이다. 사업은 기존에 야외에 있던 전력 설비를 신축 건물 안으로 옮기는 '옥내화'와, 같은 부지에 HVDC 변환소를 새로 짓는 증설로 나뉜다. 이 가운데 옥내화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HVDC 변환소 증설은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증설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협의가 재개 시점의 변수

정부는 국회 공청회에 이어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가 두 달간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협의가 기한 내 끝나지 않더라도 사업을 무기한 미루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협의 결과에 따라 재개 시점과 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신청에 60일 안에 답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도 있어, 협의가 끝내 불발되더라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료: 기후부,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