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복지의 체감 효과를 가구 자료로 분석…2026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최

가계가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고 정부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장기간 추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복지정책의 현실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월 1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재정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원이 2008년부터 구축해 온 재정패널 1~18차년도 자료의 연구 활용을 넓히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5개 일반 세션과 대학원생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자들이 총 16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재정패널은 같은 가구를 해마다 반복 조사하는 종단조사다. 한 시점의 모습만 보여주는 조사와 달리, 가구의 소득과 세금, 자산, 복지 혜택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세 부담과 정부 지원이 계층별로 공평하게 배분되는지, 세금과 복지제도가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가계 생활과 밀접하다. 가구 설문에는 주택과 보유세, 지출, 이전소득, 복지, 자산·부채, 근로장려금, 세금 환급 등이 담긴다. 가구원 설문에는 경제활동, 연금·보험소득, 연간소득,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소득세와 공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설문 응답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세금 정보를 보완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와 종합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도 수집한다.

재정패널은 최초표본 5,014가구와 2차년도 대체표본 620가구에서 출발했다. 이후 14차년도에 추가표본 4,035가구, 15차년도에 대체표본 520가구가 더해졌다. 18차년도에는 기존 원표본 3,664가구를 조사해 65.0%의 유지율을 기록했고, 통합원표본은 8,195가구로 성공률이 87.9%였다. 기존·신규 분가가구 1,301가구도 조사했다.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자료는 1만5,070명 규모로 구축됐다.

발표 주제는 가계 재정건전성과 조세순응을 비롯해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근로·자녀장려금, 출산, 부동산, 에너지빈곤, 사회안전망, 아동수당, 증여재산 공제, 지역이동, 통화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세금과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돌봄처럼 가구의 선택과 생활 여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정책 영역을 재정 자료로 함께 살펴보려는 취지다.

대학원생 부문 수상작은 담배세 부담이 가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녀 돌봄과 여성 임금 및 저출산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복지 확대와 증세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비일관성을 다뤘다. 다만 발표 주제만으로 개별 연구의 결론이나 정책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논문 공모에는 일반 연구자와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가 참여할 수 있었다. 연구계획서 접수와 데이터 설명회, 최종 원고 심사를 거쳐 발표작을 선정했다. 18차년도 자료는 정식 일반 공개에 앞서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시험용 자료인 베타데이터로 제공됐다. 새 자료를 먼저 검토하게 함으로써 장기 변화와 최근 가계 상황을 연구에 반영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원 공고와 행사 주최 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해당 개최 안내를 재게시했다. 이번 행사는 축적된 가구 단위 자료를 토대로 조세·재정·복지정책을 논의하고, 서로 연결된 생활 문제를 장기적인 변화 속에서 분석하는 연구 기반을 공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