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프랑스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참석… 지속가능한 AI 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상임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현지 시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 국제 협력 및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정상급 플랫폼으로,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 및 오는 5월 한국에서 열릴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전 세계 87개국과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AI 논의

정상회의 첫날, 유상임 장관은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유 장관은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법·정책 마련 ▲AI 기반 제공 ▲AI 교육 확대 등을 강조하며, 한국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기본법 ▲올해 구축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초·중등부터 최고급 인재까지 양성하는 AI 교육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 개발 등의 정책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제안했다.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중심 논의

둘째 날 회의에서는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미국 J. D. 밴스 부통령 등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AI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도 총리는 차기 AI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로 60개국이 공동으로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지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AI의 목표로 ‘공익을 위한 AI’와 ‘지속가능한 AI’를 명시하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AI 온라인 체제 및 인큐베이터 출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AI 에너지 관측소 설립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정상회의 기간 동안 유상임 장관은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미국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수석부실장과는 한·미 과학기술 협력 및 AI 정책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AI 기술 주권·안보 및 민주주의 수석부위원장,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장관 등과도 공동 기술 개발, 규범 상호 인증체계 구축 등 AI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AI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AI 거버넌스 구축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사회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양국 성명서 전문(비공인 번역) ----------------

인간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성명서 

1.100개국 이상의 정부 지도자,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민간 부문, 학계〮 연구계 대표들이 2025년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모였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시민과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Pact for People and the Planet’ 및 각국이 전환 전략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조치는 국제 규범에 의거한 과학, 국가별 법〮제도를 준수하는 개방형 AI 모델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 그리고 정책 기준이라는 3가지 주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I 생태계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I가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다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평등을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이 AI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3.유엔UN 총회 결의General Assembly Resolutions,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 유네스코UNESCO AI 윤리 권고안Recommendation on Ethics of AI, 아프리카 연합AU 범아프리카 AI 전략Continental AI Strategy 등 기존의 AI 관련 다자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연합EU, G7(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포함)과 G20의 연구를 인정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우선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접근성 증진

·각 국의 규범을 준수하여 모두를 위한 AI의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윤리성,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보장

·AI 개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 집중을 방지하여 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AI의 혁신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미래의 노동시장과 일자리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AI 도입 장려

·인간과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AI 조성

·국제적 거버넌스의 조율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창립 멤버들은 주요 ‘공익 AI 플랫폼 및 인큐베이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공익 AI에 대한 기존 공공·민간 이니셔티브를 지원 확대하고, 해당 이니셔티브 간의 분열을 축소하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공익 AI 이니셔티브’는 데이터, 모델 개발, 개방성과 투명성, 감사, 컴퓨팅, 인재, 금융 및 협업 분야의 디지털 공공재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유지 및 지원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의 공익을 증진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지원하고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정상회의에서 다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AI와 에너지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는 지속 가능한 AI 시스템(하드웨어, 인프라, 모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을 공유하고, AI와 환경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촉진하고, ‘국제 에너지 기구’와 함께 AI가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측소를 환영하며, 에너지 친화적인 AI 혁신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AI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유 지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측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AI가 직장, 교육, 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품질 및 근로 환경 개선,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4.우리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다자 이해관계자의 포용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지속 가능한 개발, 혁신, 인도주의법과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 성 평등, 언어적 다양성, 소비자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를 통합하는 글로벌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AI 거버넌스가 논의되는 국제 포럼과 관련된 노력 및 논의를 주목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명시된 대로, 참가자들은 또한 ‘AI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대화’ 및 ‘AI에 관한 독립 국제 과학 패널’을 시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거버넌스 노력을 조정하여 상호 보완성을 보장하고 중복을 피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5.AI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경제와 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신뢰와 안전의 증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AI 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블레츨리 파크 AI 안전 정상회의Bletchley Park AI Safety Summit와 서울 정상회의Seoul Summits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 회의에서 발표된 자발적인 공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정보 무결성 미치는 위험에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AI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6.우리는 다음과 같은 AI 분야의 주요 이정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키갈리 정상회의Kigali Summit, 태국과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제3차 AI 윤리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he Ethics of AI, 2025년 세계 AI 컨퍼런스World AI Conference, 2025년 AI for Good 글로벌 정상회의AI for Good Global Summit를 통해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AI 발전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