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장학생 1만 명으로 확대…지역 기초연구 할당제 추진
과학장학생 지원 대상이 현재보다 3배 넘게 늘어나고,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인재에게 최대 5년간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 대학에는 기초연구 사업 물량을 우선 배정해 수도권 밖의 연구 기반도 함께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의 중심을 인재를 배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인이 성장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비전으로는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제시했다.
핵심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다. 향후 5년 동안 리더급 100명과 차세대 1,000명 등 총 1,100명을 선발한다. 리더급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만 55세 이하의 세계적 수준 연구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20명씩 뽑는다. 차세대는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매년 200명씩 선발한다. 연구활동비는 리더급에 연 1억원, 차세대에 연 5,000만원을 ‘3+2년’, 즉 우선 3년을 지원한 뒤 2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과학기술 분야 학생에 대한 지원도 넓어진다. 대통령과학장학금 등을 포함한 과학장학생 규모를 현재 3,000여 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한다. 대학원생의 연구와 생활을 돕는 연구생활장려금인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 대학은 2030년까지 70개교 안팎으로 늘린다. 우수 인재가 학위를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학사 3년과 통합 석·박사 4년을 묶어 총 7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는 연계형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군 복무와 연구를 연결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손본다. AI·AX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자 240명은 대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AX는 인공지능을 업무와 산업에 적용하는 AI 전환을 뜻한다. 출연연구기관 연구 인력과 4대 과학기술원 정원은 양쪽을 합쳐 100명 전후로 늘릴 방침이다.
기초연구 지원은 장기적으로 전체 교원의 30%, 전임교원의 50%가 혜택을 받는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역에는 기본연구의 40% 이상을 우선 할당하고, 기초연구실 지역할당제 등을 통해 지역 대학의 우수 연구소를 육성한다. 지역이 연구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비를 묶어 지원하는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산업과 지역 대학을 연결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4대 과학기술원과 지역 대학 사이에 9개 분야의 산학 AX 공동연구소를 구축해 지역의 교육·연구 역량을 산업 수요와 연결한다. 해외에서는 2030년까지 우수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톱티어 비자 적용 대상과 K-STAR 트랙을 확대한다.
초·중등 과학교육도 계획에 포함됐다. 내년부터 학생의 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검토하고, 전국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해 탐구와 실험 중심의 교육환경을 확충한다. 대학 진학 이전부터 연구자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려면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며, 연구자가 마음껏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