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재 ‘두뇌 고속도로’ 구축…국가과학기술자 1100명 뽑는다
세계적 성과를 낸 연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고, 학생에서 중견 연구자로 성장하는 전 과정도 함께 지원하는 과학기술인재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재 유입과 성장, 활약 경로를 하나로 연결하는 ‘두뇌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제5차 기본계획은 3대 전략과 10대 대과제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인재가 이공계에 들어오는 단계부터 교육·연구를 거쳐 일자리를 얻고 역량을 발휘하는 단계까지 끊김 없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상, 지역 연구 기반, 인재 데이터 통합관리와 전담기관 운영도 이전보다 강하게 내세웠다.
핵심은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정부가 직접 발굴해 연구활동비와 예우를 제공한다. 리더급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만 55세 이하 연구자 가운데 2026년부터 해마다 20명씩 총 100명을 선정한다. 차세대 연구자는 2027년부터 해마다 200명씩 총 1000명을 뽑는다.
연구활동비는 리더급에게 연 1억원, 차세대에게 연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먼저 3년을 지원한 뒤 2년을 더하는 ‘3+2년’ 방식으로 최대 5년이다. 5년을 모두 지원받는다고 단순 합산하면 리더급은 최대 5억원, 차세대는 최대 2억5000만원에 해당한다.
이공계 진입을 넓히기 위한 장학 지원도 확대한다. 이공계 장학생을 현재 약 3000명에서 1만명 규모로 늘리고, 해외 우수 연구자는 2030년까지 2000명을 유치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4대 과학기술원의 정원도 확대한다. 4대 과학기술원은 KAIST·GIST·DGIST·UNIST를 뜻한다.
대학 연구자의 기초연구 지원 기반은 장기적으로 전체 교원의 30%, 전임교원의 50%까지 확대한다. 연구자가 생활비 걱정을 덜고 연구에 집중하도록 돕는 연구생활장려금의 지원 대학도 2030년 약 70곳으로 늘린다. 다만 계획의 총사업비와 연도별 재원, 기관별 증원 규모와 일정은 공개된 요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의 연구 기회도 넓힌다. 기초연구사업 가운데 기본연구의 40% 이상을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4대 과학기술원과 지역대학 사이에는 9개 분야의 산학 AX 공동연구소를 구축한다. AX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과 업무 방식을 바꾸는 ‘AI 전환’을 가리킨다.
AI·AX 분야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240명은 대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 의무를 연구개발 활동으로 이행하는 제도다. 연구 인재가 대학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에서도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복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처우와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박사후연구원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독립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연구 경력을 쌓는 인력이다.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 대학 안에서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연구지원 인력의 경력 경로도 마련한다. 연구기획·연구행정·장비운용·기술사업화를 맡는 ‘Staff Scientist’를 전문 연구지원 직군으로 육성한다. 논문이 아닌 연구개발 성과물로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가칭 ‘산업학위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이공계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024년 개정된 법은 전주기 활용체계와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자·신진연구자 지원,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연구문화까지 기본계획에 담도록 범위를 넓혔다.
직전 제4차 계획은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확보와 인재 규모의 유지·확대, 해외 인재가 들어오는 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제5차 계획은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자 예우와 안정적인 일자리·보상, 지역 배분을 더했다. 인재를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연구, 취업과 활약을 하나의 경로로 연결하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