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용 꾸린 국회 복지위, 의료기사 업무 범위·비급여 관리 쟁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법 제정에 집중됐던 국회 보건의료 논의의 무게중심이 의료기사 업무 범위와 비급여 관리 등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진용을 갖추고 관련 입법·정책 현안을 다시 다루기 시작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달 29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맡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주로 다뤄진 보건의료 현안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간호법 제정이었다. 후반기에는 의료기사 업무 범위 개편과 직역별 단독법 추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사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가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을 뜻한다. 직역별 단독법은 각 직업군의 업무와 책임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의료기사법의 독립 추진과 이를 둘러싼 직역 갈등도 함께 논의될 쟁점으로 제시됐다.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관리도 후반기 복지위가 다룰 현안으로 꼽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비급여 항목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정책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제네릭 약가 인하에 따른 후속 대책도 남아 있다. 제네릭은 기존 의약품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복제약을 뜻하며, 약가는 의약품의 가격이다. 약가 인하 이후 필요한 대책 역시 복지위의 보건의료 현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후반기 복지위는 의료인력과 직역 제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의약품 가격 문제까지 폭넓은 과제를 다루게 됐다. 전반기의 핵심 현안이었던 의대 정원과 간호법에 이어 어떤 사안이 본격적인 입법·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