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21년 만에 교육부서 복지부로…전임교원 460여명 확충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돼 온 소관 부처 이관이 21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19일 공포됐으며, 공포 6개월 뒤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복지부는 권역 안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맡는 국립대학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네 가지 기능에 걸쳐 종합적으로 강화해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6월 15일 이런 방향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임교원 4년간 460여 명…임상데이터는 국립암센터와 연계
재정 투자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상 분야에서는 필수 진료과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한다.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병원의 강점을 고려한 특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개별 지역 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각 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해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지원해 온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 출연금을 복지부로 이체해 계속 지원한다. 모든 국립대학병원에는 의대생·전공의·의료인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술기 교육을 제공하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완공됐고, 경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은 건립 중이다.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경력 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도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새로 설치한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투자도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안의 의료자원을 연계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키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한다.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전담 조직도 신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동시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관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대학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국립대병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