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14억 신설

보건복지부가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안을 1조 2,614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과 인공지능(AI) 활용 계획을 시·도와 공유했다.

복지부는 9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추진 방향과 특별회계 주요 사업, 시·도별 재원 배분 방식, 'AI 기본의료 전략'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주재로 열렸고,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과 필수의료 조정을 맡는 중심 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3월 출범한 임시 기구다. 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이지만,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신규 3689억·이관 8925억…지방정부가 짜는 3605억

예산안은 신규 사업 3,689억 원과, 여러 회계·기금에 흩어져 있던 기존 사업의 이관분 8,925억 원으로 짜였다.

가장 큰 신규 사업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3,605억 원)이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을 직접 진단해 맞춤형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구조다. 중앙정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협력체계 강화에는 전년보다 1,397억 원 늘어난 2,551억 원이 배정됐다.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과 장기 재직 교수진 보상, 임상데이터 연결과 AI 기반 확충에 쓰인다.

공공병원 72곳을 GPU 플랫폼으로 연결

회의에서는 8월 6일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AI 기본의료 전략'의 3대 전략·12대 정책과제 추진체계도 공유됐다. 의료취약지 의원에는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행정 업무를 돕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하고, 의료진이 부족한 섬·산간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은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대량의 계산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반도체)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된다. 공공병원이 값비싼 AI 기반 시설을 각각 갖추지 않고 공동으로 쓰도록 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상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친다.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