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PBS 폐지 후속 이행안 의결…핵심임무 연내 확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 폐지에 따른 세부 이행 계획이 확정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이사장 김영식)는 9월 8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7회 임시이사회를 열어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Post-PBS 세부 이행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이번 이행방향에 핵심임무와 연구사업 기획·운영, 기반 조성, 성과 확산 등 4대 추진방향과 1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고 밝혔다. PBS 폐지는 정부가 지난해 국정과제로 확정한 사안으로, 이번 이행방향은 제도를 없앤 뒤 연구사업과 평가·보상 체계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정한 것이다.

연구사업은 기본·전략·수탁으로, 보상은 성과 기준으로

기관별 핵심임무는 연내 확정해 공개하고, 핵심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과 포트폴리오도 연내 마련한다. 출연연의 연구사업 구조는 기본연구와 전략연구, 예외적인 정부수탁으로 재편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보상 체계도 바뀐다.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는 수탁 규모에 연동하던 방식에서 우수성과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관평가에는 연구개발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반영한다. 공통행정은 NST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각 기관의 지원 기능은 연구자 근접 지원 쪽으로 재배치한다. 개별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기술이전과 딥테크 창업을 지원할 총괄 기술이전전담조직(총괄TLO)은 정식 조직으로 만든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9월 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출연연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9월 11일에는 NST 이사회와 23개 출연연 기관장이 참여하는 경영협의회에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국회 포럼 "예산 뒷받침이 관건"

이행안을 두고 과학기술계에서는 예산과 법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과학기술 정책포럼'에서 김성수 연세대 특임교수는 "포스트 PBS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략연구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2027년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특임교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한국화학연구원장을 지냈고 현재 NST 전략연구사업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특임교수는 출연연의 기획 주도권 확보, 2030년 출연금 100% 확보 로드맵 공유, 5년 단위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구성, 자금 지원 다각화, 임무기여도 중심 평가, 대형 연구시설 전면 개방 등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재수 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은 산학연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개방형 혁신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출연연이 국가 기본계획 수립에 공동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서는 11월 기관별 임무 재정비와 수탁연구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12월 전략연구사업 운영 규정, 2027년 1분기 인센티브 체계 개편과 기관평가 방향 마련이라는 후속 일정이 제시됐다.

포럼은 조승래·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회장 김명수)가 주관했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