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교수노조는 우려

교육부가 올 하반기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 주요 대학 수준으로 키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거점국립대에 1000억원씩, 신입생 전액 장학금도 검토

교육부는 올 3분기 중 이 프로젝트를 이끌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1000억원이 투입되며, 전략산업 현장 인재를 키우는 '브랜드 단과대'와 기업과 함께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융합연구원'이 들어선다. 이와 별도로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체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지방 국립대 신입생 대상 국가장학금은 약 1000억원 규모로, 전원 지원으로 확대하려면 추가로 약 1000억원이 필요하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기준 지원 대상이 약 6만4000명이고 2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는 이달 말까지 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과 지역 기업이 협약해 필요 인재를 신속히 키우는 '지역협약정원제', 기업이 채용을 보장하는 계약학과의 지방대 중심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정원은 수도권 24개 대학 2047명, 지방거점국립대는 9개 대학 373명으로 격차가 있다.

교수노조 "국립대만의 무상교육, 지역대학 생태계 무너뜨릴 수도"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정부 발표 다음 날인 6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환영 뜻을 밝히면서도, 지원 대상을 국립대로만 한정하는 데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립대에만 선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그대로인 지역 사립대·전문대의 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가 심해져, 결국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노조는 대안으로 거점국립대와 지역 사립대·전문대·대학원을 하나로 묶어 공동으로 교육·연구·인력양성을 추진하는 '글로벌 광역지역대학연합' 구축을 제시하고, 국립대 중심의 무상화 정책을 지역대학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자료: 교육부,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