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서울대 교수,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위촉…AI·반도체·로봇 규제혁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을 새 부위원장이 위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태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규제합리화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살피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을 뜻한다. 이번 인사는 AI·반도체·로봇 분야의 규제혁신과 관련된 기술적·산업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공학과 경제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기술경제·국가전략 분야 전문가다. 기술경제는 기술의 발전이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피는 분야다. 국가전략은 이러한 기술과 산업을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접근이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다. 이후에도 기술과 산업을 개별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발전 전략의 관점에서 연구해왔다.

대통령실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기술 패권 경쟁은 국가들이 핵심 기술과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의 산업·기술 분야 이해와 국가전략 연구 경험이 규제혁신 논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같은 인사에서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했다.

자료: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