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학기당 20만원 교재 바우처 지원 제안

대학생의 교재 구매 부담을 덜어 불법 PDF 이용을 줄이고,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양질의 한국어 자료도 꾸준히 생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찬수 협성대 초빙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AI 시대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서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가칭 ‘캠퍼스 북 바우처(Campus Book Voucher)’ 도입을 제안했다. 대학생 한 명에게 한 학기 최소 20만원 수준의 교재 구입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반도체와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한국어로 축적된 지식은 지속적인 집필과 출판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바우처로 교재를 정식 구매하면 불법 복제의 유혹을 줄이고 합법적인 지식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런 구조를 통해 출판사가 수익을 얻고 저자가 다시 집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AI가 학습할 수 있는 질 높은 한국어 콘텐츠도 계속 생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술도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제안됐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학술도서 산업 육성의 근거를 명시하고, 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박 교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와 제16조 등에 학술도서 산업 육성·지원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 출판계가 협력해 지식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대책도 주문했다.

신선호 한국대학출판협회 이사장은 대학 강의실에서 종이책이 사라지고 태블릿PC로 불법 PDF를 공유하는 일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이 출판사와 저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학술 생태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불법 다운로드가 중심이던 음원 시장이 정식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 사례를 들었다. 학생들이 불법 PDF보다 합법적인 이용 방식을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느끼도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지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협성대학교·한국대학출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