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3곳 선별지원에 지역균형 훼손 우려

지역 거점국립대를 육성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오히려 대학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만 먼저 선정하는 방식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목표와 지원 권역 설정 방식을 질의했다. 정부는 5극3특이라는 권역 구분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산업인 ‘성장엔진’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지역 거점국립대를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하려는 것인지, 지역 인재를 키우려는 것인지, 지역소멸을 막으려는 것인지 물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간 경쟁이라는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며 선별지원에 따른 대안을 요구했다.

권역별 대학과 학생 규모가 크게 다른 점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권에는 72개 대학과 학생 32만 명, 서남권에는 65개 대학과 20만 명, 영남권에는 177개 대학과 45만 명이 있다. 대학과 학생이 많은 권역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권역을 같은 단위로 평가해 대표 거점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최 장관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며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선정평가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9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의 계획서를 평가해 일부에는 500억 원, 나머지에는 200억 원을 주는 방식 등을 예로 들며, 지원 규모에 차이를 두더라도 출발은 함께했어야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변화로 정책이 바뀌면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최 장관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가 올해 3개 대학을 선정해 효과를 낸 뒤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기관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부는 선정되지 않은 6개 대학을 언제, 어떤 규모로 지원할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이 지나치게 여러 사업으로 흩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기업·대학 협력, AI 반도체 마이스터고, 5단계 BK21, AI 거점대학 등을 언급하며 각 정책의 효과를 종합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책이 일관성과 융합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직원들과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전문인력 확보 문제에는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현장 전문가가 교수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국회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