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웨일스 법원, 메타 스마트 안경 반입·착용 금지

카메라를 안경처럼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가 법정의 촬영 금지 원칙과 충돌하면서 영국과 웨일스 법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영국과 웨일스의 형사·민사·가사 법원을 관할하는 영국 법원·재판소 서비스(HMCTS)는 11일 현지시간 법원 건물에 메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들어오는 사람의 안경을 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보안요원이 입구에서 안경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건물을 나갈 때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HMCTS는 법정과 재판소에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명확한 제한이 있어 메타 안경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공식 허가 없이 법원 건물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정 모독은 재판의 권위나 공정한 진행을 해치는 행위를 뜻한다.

변호사와 일반 방문객은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 있지만 법정 절차를 녹화해서는 안 된다. HMCTS는 이 같은 스마트폰 소지 허용 원칙을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안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착용 상태만으로 촬영 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운 만큼 입구에서 기기를 맡겨 은밀한 녹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법정 촬영뿐 아니라 증언 과정에서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영국 고등법원의 부동산 회사 이사직 관련 사건에서는 증언자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담당 판사는 반대신문, 즉 상대방 측이 증언 내용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답변에 도움이나 코칭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안경을 벗도록 요구했다. 당사자는 스마트 안경으로 답변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미국 법원도 비슷한 제한을 마련하고 있다. 뉴욕주 법원 시스템은 지난달 법원 시설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재판에서는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의 경호팀이 메타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 확인됐다. 담당 판사는 재판을 녹화하면 법정 모독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타는 안경이 촬영 중일 때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면에 점멸 표시등을 적용했으며, 표시등을 가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변조 감지 기술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에 따르면 해당 안경은 지난해 약 700만개가 판매됐고 영국 가격은 269~469파운드다. 메타는 영국 법원의 조치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자료: 영국 법원·재판소 서비스(HM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