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 AI 공개 전 최대 30일 검토하는 심사 체계 마련

강력한 인공지능(AI) 모델을 일반에 공개하기 전 미국 정부가 최대 30일 동안 위험성을 검토하는 첫 공식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AI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표준화된 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은 약 2주 전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에 새로운 프레임워크 초안을 전달했다. 세 기업은 초안을 함께 검토해 공동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임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초 서명한 AI 행정명령에 따라 8월 1일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강력한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 연방정부가 최장 30일간 모델을 살펴볼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낼 정도로 높은 능력을 갖춘 최첨단 AI를 체계적으로 감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최근 개별 기업에 요구했던 조치를 일관된 절차로 바꾸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앤트로픽의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 ‘미소스’가 공격적인 보안 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공개를 보류했다. 이후 앤트로픽의 첨단 모델에는 수출 통제를 적용하고, 오픈AI에는 최신 모델 ‘GPT-5.6’을 단계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정부가 사실상 임시 허가제를 운영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프론티어 모델과 오픈소스 적용 기준이 쟁점

새 프레임워크는 어떤 AI를 ‘프론티어 모델’로 분류할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프론티어 모델은 현시점에서 가장 앞선 성능과 능력을 갖춘 AI를 뜻한다. 다만 모델의 매개변수 규모, 실제 성능, 배포 방식, 특정 작업 능력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매개변수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조정하는 내부 값으로, 모델의 규모를 보여주는 기준 가운데 하나다.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AI를 폐쇄형 모델과 똑같이 다룰지도 주요 논란이다. 지나친 규제가 미국 오픈소스 생태계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 연구소의 폐쇄형 모델에 맞춘 기준이 구조가 다른 오픈소스 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중소 AI 기업도 제도가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등 소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기업 참여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설명됐지만,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받을 불이익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대로 참여 기업에는 정부 핵심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 지원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모델 심사는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I)가 공동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백악관 국가사이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