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 39명, 교육교부금 고등교육 전환 건의

전국 39개 국립·공립대학 총장 모임인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최재원 부산대 총장)가 지난 4일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수입 중 일정 비율을 시도 교육청에 배정하는 교부금, 이하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달라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가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어지는 전 단계 공교육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18년 동결, 노후 건물도 63%

협의회는 건의 배경으로 국공립대의 재정 여건을 짚었다. 18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운영비 부담 증가로 재정이 악화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사업도 특정 목적사업 위주로 짜여 있어 인건비·공공요금 등 필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설 노후화도 문제로 꼽았다. 39개 국공립대가 보유한 건물 3,819개동 가운데 2,406개동(63%)이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5% 수준에 그쳤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도 0.65%로 OECD 평균(1.0%)에 못 미쳤다.

"교육교부금 재조정"…세 가지 요구

협의회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세 가지다.

• 교육세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할 것
•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대·신설할 것

자료: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