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망 갈등지역 주민과 세 번째 소통…철탑 최소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임실·장성·충남·대전 서구·부안·곡성 등 지역 주민대표들과 세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월 8일 열린 2차 간담회 이후 정부가 갈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송전선로 신설 수요 자체를 줄이는 지산지소형(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는 방식) 전력망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발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에 자리 잡으면 추가적인 송전선로 수요가 최소화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대규모 수요시설의 비수도권 입지를 계속 유도할 계획이다.

신설 철탑 최소화하고 입지선정 투명성 높인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은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병합·통합해 새로 세우는 철탑 수를 줄이고, 민가가 밀집한 지역은 지중화(송전선을 땅속에 묻는 방식) 구간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입지선정 절차도 초기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회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민 참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전력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준은 정부 고시로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주민지원 실효성도 높이기로

정부는 주민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계통소득(송전선로 주변 지역이 전력 계통 이용으로 얻는 소득) 등 주민상생 모범사례를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신설철탑 최소화, 투명한 입지선정, 충분한 보상·지원을 원칙으로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