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중국산 로봇·전력 인버터 제한…“생산 확대·안보 위한 조치”

미국이 전력망과 데이터센터에 연결되는 중국산 장비를 국가안보 위험으로 보고 로봇과 전력 인버터의 시장 진입을 제한했다.

브렌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6일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미국 내 생산을 신속히 확대하고 국가안보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국내로 가져오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핵심 장비를 자체 개발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수년 뒤 수천만 대의 장비가 국가안보 위험 요소가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통신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FCC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산 드론과 라우터, 로봇, 전력 인버터 등의 신규 모델을 미국 시장에서 제한해 왔다. 비중국계 공급업체에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지만 중국 제조업체의 신규 제품은 사실상 시장 진입을 막는 방식이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 연결형 전력 인버터의 수입을 금지했다.

전력 인버터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이나 배터리에서 나온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도록 바꿔주는 장비다.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봇과 전력 장비가 단순한 산업용 제품을 넘어 네트워크와 전력 기반시설에 직접 연결될 수 있어 보안 문제가 국가 차원의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은 이달 초 미국 기업을 겨냥한 드론 관련 수출 제한 조치를 내놓으며 대응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 사이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전달하는 광 트랜시버 등 중국산 핵심 부품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카 위원장은 추가 규제 품목은 행정부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이 결정하며 FCC는 이를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FCC 내부에서는 규제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추진 과정이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안나 고메스 FCC 위원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면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국가안보 정책이 사실상 산업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