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호남 반도체 산단 2028년 말 전력 공급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 구체화됐다. 정부와 대통령실, 민간기업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대통령실 본관에서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충청·영남·호남권 사업의 추진 상황과 규제 혁신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1공장처럼 속도감 있게 건설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법은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거와 교육을 포함한 정주 여건도 신속히 갖출 방침이다.

사업을 전담할 행정 체계도 마련한다. 대통령실에는 수석급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대통령실은 대형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총리실은 부처 간 이견 조정과 규제 항목 점검을 맡는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적극행정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정부는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치고, 탄약고 예정 부지 정비에도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250만평에 더해 기업 수요에 따라 인근 부지를 추가 후보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력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우선 구축해 2028년 말부터 공급한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설비),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활용해 지역 내 발전 능력도 확대한다.

용수는 2030년까지 하루 65만t 규모를 확보할 예정이다. 하수를 처리해 다시 쓰는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 인근 수자원을 활용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