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9월 통합 추진…LH 개혁·UAM 상용화도 속도

고속철도 이용 방식부터 공공주택 공급, 미래 이동수단까지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국토교통 정책이 하반기에 잇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 통합과 주택 공급 확대, 건설 안전 강화,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구조 개혁의 중심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고속철도 통합이다. 국토교통부는 두 기관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 앱을 구축해 고속철도 이용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신규 차량 발주와 노후 차량 리모델링을 통해 차량 수급도 안정화한다.

코레일 자회사는 고객 서비스와 물류, 유지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한 3개사 체제로 개편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방식도 바꾼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기존 운영 구조를 직계약 구조로 전환해 임대료를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정해진 토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은 9월까지 마련한다. LH가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주택 공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주택 발주 규모의 3배 확대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추진해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할 계획이다. 철도와 주택 공급 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건설 안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이동수단을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