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안 39조5천억원…대학·제조AI 연결 강화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인 39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대학이 연구실과 산업 현장을 잇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기초연구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까지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구조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39조5천억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부처의 예산이 아니라 전 부처를 합친 정부 전체 R&D 예산안이다. 과기정통부 자체 예산안은 29조6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R&D 예산은 14조1천억원, AI 분야 예산은 9조4,211억원이다. 정부 전체의 주요 R&D 예산은 2026년 30조3천억원에서 33조8천억원으로 11.5% 늘어난다.

기초연구 예산안은 3조6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계속과제를 포함한 전체 과제 수도 2만6천개 이상으로 늘리고, 연구자가 주제를 정해 수행하는 풀뿌리형 기본연구 예산은 1,499억원에서 3,185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운다. 신진 연구자와 젊은 교수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시작할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신규 사업에는 3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대형 연구형 사업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민간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도입한다. 종전 R&D 예타는 기획부터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렸다. 새 절차는 통상 약 5~6개월이지만, 법 개정이 늦어진 첫 적용연도인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약 3개월 동안 검토했다. 검토 대상 38개 가운데 개별 심사를 거친 23개가 예산안에 반영됐다.

10대 NEXT 전략기술 투자는 올해 11조원에서 1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AI R&D에는 4조1천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에는 1조3천억원, 차세대 보안·네트워크에는 7천억원이 편성됐다. AI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5조8천억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7대 SEED에는 3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4조8천억원이다. 연구과제 수주 실적에 따라 인건비를 마련하던 PBS, 즉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에 맞춰 정부의 출연연 인건비 지원 비율을 60.3%에서 70.2%로 높인다. 목표는 2030년 100% 지원으로, 연구기관이 단기 과제 확보 경쟁보다 장기 전략연구에 집중하도록 연구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의 2027년도 전체 예산안은 13조2,573억원이다. 2026년 본예산 9조4,342억원보다 40.5% 늘어난 규모다. 미래대응기금 9,118억원을 포함하면 관련 예산은 14조1,691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약 1조5천억원을 구조조정했다. 반도체특별회계는 전체 2조6천억원 가운데 산업부 몫이 2조1천억원이며, 자원안보기금도 1조4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제조AI 전환 사업은 모두 6,451억원 규모다. 공장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풀스택 AI팩토리와 제조AI 파운데이션모델에 1,200억원, 숙련자의 경험과 작업 방식을 AI로 옮기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솔루션에 2,900억원을 배정한다. 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모아 활용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에는 1,158억원, M.AX 자율제조 생태계에는 1,193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포함된다.

대학의 역할도 연구비를 받아 개별 과제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연구인력·시설·장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넓어진다. 교육부는 기초과학·인문사회 분야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 사업 3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지역 R&D 4조5천억원은 별도 회계가 아니라 비수도권 수행 여부와 수행 주체, 지역 우대, 지역정책 목적 등을 기준으로 여러 사업에서 추출한 집계다. 따라서 인재·산업 관련 예산과 일부 겹칠 수 있어 단순 합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수치는 확정예산이 아닌 정부 예산안이다. 정부가 9월3일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규모와 사업별 배분이 정해진다.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학을 기초연구와 첨단산업, 지역 성장의 연결 거점으로 삼으려는 정책 방향은 예산안 전반에 담겼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