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익 개념 재정립 논의…정책 판단 기준 체계화 필요

한국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국가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국익’의 개념부터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23일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 국익 재정립의 필요성과 의회외교의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익은 국가가 국내외 환경 속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뜻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국익을 어떻게 설정하고 국가 전략과 정책 판단에 반영할지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주장환 한신대학교 동아시아통상학과 교수 겸 유라시아연구소장, 임정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기획실장, 김선재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한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발표 이후에는 한국의 국익과 의회외교의 방향을 둘러싼 토론이 이어졌다.

주장환 교수는 ‘한국 국익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익을 국가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추구하는 목표이자 국가 전략과 정책 판단에 연결되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국익 개념과 정책 판단 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