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2030년 국가R&D에 200조원 이상 투자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연구개발에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국가 R&D는 국가가 과학기술 연구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활동을 뜻한다. 이번 계획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개별 사업을 넘어, 앞으로 5년 동안 어느 분야에 연구 역량과 예산을 집중할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1일 이경수 부의장 주재로 제9회 심의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안’은 이날 안건으로 접수됐다.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부는 학교에 다닐 나이의 인구가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기피 현상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보고 계획을 마련했다. 국내 과학기술인재가 유입되는 단계부터 성장하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활약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제시한 비전은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다.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들어와 성장하고 활동하는 전체 경로를 ‘두뇌 고속도로(Brain Highway)’로 연결하고, 인재의 가치를 높이는 ‘Value Up’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인재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함께 의결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는 역대 처음으로 5년간 국가 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략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기조를 과학기술 투자로 옮기는 실행 로드맵이다. 앞으로 매년 마련되는 R&D 투자 방향과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투자 최우선 순위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기술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제조 세계 1위를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재·부품·장비를 뜻하는 소부장의 자립화율은 30%에서 50%로, 글로벌 AI 경쟁력은 5위에서 3위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2030년 글로벌 1강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는 7대 SEED 분야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7대 분야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항공의 차세대 프론티어, 소형모듈원자로인 SMR·핵융합·재생에너지의 미래청정에너지, 첨단공급망으로 구성된다. 단순히 투자 분야만 나열하지 않고 블록버스터 신약 3개,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완제품, 2030년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달 착륙이라는 구체적인 이정표도 제시했다.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연구개발을 정하는 지역 자율형 R&D도 확대한다. 정부는 전체 지역 R&D 예산에서 자율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4.2%에서 15%로 높여 5극 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대형 전략기술 투자와 지역별 연구개발 확대를 중장기 전략 안에서 함께 추진하는 구조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연구성과중심제인 PBS를 폐지하고 기초연구 블록펀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중장기 전략은 5년간의 투자 규모뿐 아니라 중점 기술, 인재 육성, 지역 연구개발, 연구기관 운영 방향을 함께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 연도별 사업과 투자 규모는 매년 R&D 투자 방향과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