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AI 딥페이크 정치광고 금지법 다시 발의

인공지능(AI)으로 정치인의 말과 모습을 실제처럼 꾸민 정치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상원의원과 로 카나 하원의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AI로 생성된 허위 정치광고를 금지하는 ‘AI 광고법(AI Ads Act)’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정치광고다. 딥페이크는 AI로 사람의 음성이나 모습을 조작해 실제 발언이나 행동처럼 보이게 만든 콘텐츠를 뜻한다. 정치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바꾸면 유권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입법의 배경이다.

미국 의회가 법안을 다시 내놓은 것은 AI를 활용한 정치인 음성·모습 조작과 허위 선거정보 확산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유권자를 오도하는 허위 정치광고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광고법은 시프 의원이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던 제118대 의회에서 처음 발의했다. 이번 재발의로 미국 의회는 AI 딥페이크 정치광고와 선거 허위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다시 나서게 됐다.

자료: 미국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