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 특별관
과학기술 정책 브리핑
예산·제도·지원사업 — R&D 정책 소식을 한곳에서
한국R&D신문 정책데스크국가 R&D 예산, 부처 정책, 지원사업 공모 등 과학기술 정책 소식을 모아 브리핑합니다. 키워드 기반으로 자동 수집되며, 편집국이 주요 소식을 추가 큐레이션합니다.
특별관 기사총 30건
울산-전남광주, 자동차 제조 AI 전환에 580억 공동 투입
울산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일 울산그린카기술센터에서 협력 협의회를 열고 휴머노이드 기반 자동차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5년간 580억원을 투입해 두 도시에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최대 1조원 규모 AI 기반 공장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정부 R&D 예산 39조5000억원…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2027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돼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간다. AI 예산은 9조4000억원으로 84.3% 급증했고,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원, 7대 SEED에 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 제조현장에 피지컬 AI 심는다…과기정통부·중기부 맞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KAIST 피지컬 AI 실증랩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 제조현장의 피지컬 AI 도입·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의 '모두의 AI 공장장'과 중기부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연계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공동 지원한다.
DGIST, 50억 규모 ‘AI 역학자’ 개발 착수…복잡한 이동현상 해석
DGIST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정부 연구개발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복잡한 다공 구조 내부의 이동 현상을 스스로 판별하고 해석하는 ‘AI 역학자’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개인정보 쓰는 AI 연구, 18명 전문위원회가 윤리 검토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개인정보나 다기관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연구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18명 규모의 특별심의위원회를 가동했다. 기존 자문단을 정식 심의체계로 확대해 연구 전 과정의 윤리적 위험을 살핀다.
정부 R&D 예산안 39조5천억원…대학·제조AI 연결 강화
정부가 2027년도 전체 연구개발 예산안으로 39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구와 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을 제조AI와 지역 혁신의 공동 수행 주체로 연결한다.
[기획] ‘포레스트 검프’에는 평평해지고 캡사이신에는 마지막 계단이 높아진 뇌
영화를 본 13명의 뇌에서는 감각·고차 영역 사이 모델상 위계 차가 좁아졌다. 캡사이신 통증을 겪은 별도 48명에서는 뇌 전체가 아니라 이종양상 연합피질과 변연곁피질 사이 마지막 단차가 커졌다.
[기획] 4개국 7개 광시계 채널을 광섬유로 연결했다…두 이터븀 시계, ‘41억 년에 1초’ 수준으로 일치
유럽 4개국 연구진이 광섬유망으로 광시계 채널 7개를 연결해 11개 주파수비를 비교했다. 가장 정밀한 영국·독일 이터븀-171 이온 시계 한 쌍은 7.7×10⁻¹⁸의 불확도 안에서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지만, 초 재정의에 필요한 국제 기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페로브스카이트의 진짜 진전은 ‘효율’보다 제조법에 있다
용매와 유기 리간드를 없앤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은 성능 기록보다 제조 공정의 제약을 줄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제 내구성 검증과 공정 표준화로 연구실의 가능성을 산업의 신뢰로 바꿔야 한다.
IND 처리 30일→10일 개정 예고…사전검토 ‘모두 적합’ 때만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검토에서 정해진 자료를 모두 적합 판정받은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승인 건의 법정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직 시행 전이며 의견수렴은 2026년 10월 21일까지다.
AI 암호화부터 암 연구까지…대학 선도연구센터 11곳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 암호화, 폐자원 재활용, 암과 신경발달장애 등 기초연구를 이끌 대학 선도연구센터 11곳을 새로 지정했다.
AI 데이터센터 1ms 전력변동 대응…정부, 그리드코드 마련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급격한 전력 변동과 대규모 수요를 일으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망 접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AIDC 연구회를 가동했다.
NST, 국가전략기술 신진연구자 약 38명에 3년 집중 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박사후연구원의 독립 연구와 해외 교류를 지원하는 국가포스닥펠로우십을 새로 추진한다.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77개 연계 과제를 대상으로 약 3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우주 가속 팽창 논쟁 재점화…연세대, 반박 논문 분석 오류 제기
연세대 이영욱 교수팀이 우주 가속 팽창 이론을 옹호한 사우샘프턴대 연구진의 분석에서 표본 구성과 나이 편향 보정상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분석이 옳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학계의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 8.68년마다 한 바퀴…별 S301, 은하 중심 블랙홀의 ‘회전계’가 될까
GRAVITY+ 공동연구진이 우리은하 중심 블랙홀에 기존 주력별 S2보다 약 10배 가까이 접근하는 별 S301의 궦도를 확정했다. 블랙홀 회전은 아직 측정하지 않았으며, 낙관적인 관측 조건과 주변 중력 교란을 분리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정부가 필수의료 설계하면 중앙정부 지원…지역 맞춤형 체계로 전환
정부가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필수의료 지원을 지역별 수요에 맞추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기준 설정과 평가, 재정 배분을 맡는 구조다.
연구자 딥테크 창업 촉진법 국회 통과…과출협 환영
4대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자가 현장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창업에 활용하고,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 5분 만에 1만4663개 흔적…T7 파지의 ‘무차별 키나아제’가 세균 방어망을 흔드는 법
T7 파지의 효소 T7K가 감염 초기에 발현·검출된 대장균과 파지 단백질의 70.24%를 인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단백질을 마비시킨 것은 아니지만, 핵산 결합 단백질과 일부 세균 방어계를 집중적으로 교란하는 항방어 전략이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21년 만에 교육부서 복지부로…전임교원 460여명 확충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지 21년 만이다. 복지부는 4년간 전임교원 460여 명을 확충하고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제로트러스트 전환, 예산·인력·현장 지침이 걸림돌
국내 상급종합병원들이 의료 데이터와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제로트러스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의료 현장을 반영한 지침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서울대 로보틱스 국가연구소 개소…10년간 해마다 100억 지원
서울대가 18일 관악캠퍼스 해동첨단공학관에서 로보틱스 국가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6월 교육부·과기정통부 국가연구소(NRL 2.0)에 선정된 연구소는 10년간 매년 100억원을 지원받아 생활형·웨어러블·의료로봇을 아우르는 인간 중심 피지컬 AI 연구에 나선다. 12개 학과·기관의 교수 80여명이 참여한다.
인천대, 연구 전주기에 '연구안보' 심는다…과기정통부 사업 선정
인천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의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2028년 12월까지 전담조직·규정·교육·보안 인프라를 아우르는 'INU형 연구안보 통합관리체계(INSURE)'를 구축해 연구 기획부터 성과 활용까지 전주기에 연구안보를 내재화한다.
피리딘 속 질소 자리 바꿔 신약 후보 만든다
기존 항암제와 소염진통제의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피리딘 고리 속 질소 위치만 바꿔 새로운 후보 분자를 만드는 합성법이 개발됐다.
물류 피지컬 AI의 승부처는 로봇 수가 아니라 복구 능력이다
아바코의 통합 실증은 물류 자동화가 개별 장비 경쟁에서 전체 흐름의 지능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성능보다 예외 상황의 대응력과 운영 데이터의 축적을 증명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반도체 전력 반영…정부, 2040년 수요 다시 계산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거점 등 대규모 전력사업을 반영해 2040년 국가 전력수요를 다시 전망한다. 새 수요전망은 발전설비와 송·변전망 확충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AI 의료데이터 윤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다시 살핀다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와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제도를 검토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에 들어간다.
몸 안에 직접 넣는 유전물질도 관리…첨단재생의료법 시행령 개정 예고
정부가 유전자 발현·조절·제어·편집에 사용하는 유전물질을 첨단재생의료법상 인체세포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드론 방어의 승부처는 AI보다 ‘검증 가능한 연결’이다
5G와 AI를 결합한 드론 탐지는 분산된 감시 정보를 빠르게 묶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 방어 역량은 탐지 정확도뿐 아니라 오경보, 통신 장애, 사이버 보안까지 검증할 때 완성된다.
영국·웨일스 법원, 메타 스마트 안경 반입·착용 금지
영국과 웨일스 법원이 카메라가 내장된 메타 스마트 안경의 반입과 착용을 금지했다. 스마트폰과 달리 입구에서 보관해 법정 촬영과 증언 중 외부 도움 가능성을 차단한다.
한국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소송 2심도 패소…대법원 상고 방침
한국휴텍스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회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