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 특별관
과학기술 정책 브리핑
예산·제도·지원사업 — R&D 정책 소식을 한곳에서
한국R&D신문 정책데스크국가 R&D 예산, 부처 정책, 지원사업 공모 등 과학기술 정책 소식을 모아 브리핑합니다. 키워드 기반으로 자동 수집되며, 편집국이 주요 소식을 추가 큐레이션합니다.
특별관 기사총 30건
마이오렌지, 사회적 가치 측정·보고 잇는 AI 자동화 플랫폼 개발 추진
마이오렌지가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보고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측정·평가 도구와 공시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적용 대상과 세부 표준은 후속 제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상명대, eDNA 수질평가 오차 줄이는 자동 선별 기법 개발
상명대 연구팀이 환경DNA 자료에서 기존 규조류 수질지수에 맞는 종을 자동으로 골라내는 KGBE 기법을 개발했다. 유럽 하천 1,407개 시료 분석에서 현미경 조사와의 일치도가 높아졌지만, 연구진은 실무 적용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와 인간 수학자 협업으로 31년 묵은 ‘KLS 추측’ 증명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연구진이 AI의 계산·유도 지원과 인간 연구자의 선택·검증을 결합해 KLS 상수의 차원과 무관한 상한을 증명했다. 같은 날 별도 연구진도 독립적인 증명을 공개했다.
AI 법인격 논의의 핵심은 ‘사람처럼’이 아니라 피해와 책임이다
AI와 로봇에 법인격을 부여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현실의 법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외 제도 논의는 AI를 사람처럼 대우하기보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인간의 존엄과 피해구제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기획] 52만4288개 메모리 소자가 동시에 계산했다…6만5536점 FFT를 아날로그 칩에 옮긴 방법
샌디아국립연구소·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애리조나주립대 연구진이 52만4288개 SONOS 메모리 소자로 256점 기초 DFT를 수행하고, 이 블록을 반복해 6만5536점 FFT를 구현했다. 대규모 아날로그 인메모리 신호처리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배선 저항과 소자 편차, 디지털 주변회로의 부담, 실측이 아닌 모델 기반 에너지 전망은 남은 과제다.
연구 개방성과 안보의 경계, 한국형 위험관리 기준 논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 개방성과 안보를 함께 지킬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자를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연구안보’와 연결성 중심의 AI 연구인프라 위험관리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산 간 오가노이드 독성시험법, 국제표준 검증 속도 낸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간 오가노이드 기반 독성시험법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OECD도 오가노이드와 장기칩 등을 활용한 3차원 간 독성모델의 규제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AI, 기후 ‘티핑 포인트’ 2년 먼저 포착…물리 법칙 이탈로 위험 신호 읽었다
칼텍 주도 연구진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물리 시스템을 학습하는 AI를 개발했다. 이 모델은 모의실험에서 해양 저층운 소멸을 2년 이상 앞서 예측했으며, 항공기 날개의 급격한 양력 저하도 사전에 포착했다.
티로보틱스, 피지컬 AI 기반 광학모듈 자율제조 기술 개발 참여
티로보틱스가 광학모듈 경화공정의 무인화와 예지보전을 위한 피지컬 AI 연구개발에 참여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과제정보에는 위즈코어가 연구개발기관으로 표시돼 티로보틱스는 참여기관으로 파악된다.
인간이 바꾼 지구 ‘인류세’…1952년을 환경 변화 비교 기준으로 제안
국제 연구진이 인간 활동으로 지구 환경이 급변한 시기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1952년을 제안했다. 인류세는 공식 지질시대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연구진은 명확한 정의가 환경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 충돌은 실패가 아니었다…녹농균 집단이 미세미로 92%를 훑은 법
녹농균은 이웃 세포나 벽과 부딪힌 뒤 진행 방향을 바꾸는 국소 반응으로 집단의 정렬과 혼잡을 조절했다. 야생형은 4시간 동안 미로 면적의 평균 92%를 탐색하고 20%가 출구에 도달했지만, 충돌 뒤 거의 반전하지 않는 PilH 결손 변이주는 각각 65%와 1%에 그쳤다.
출연연 연구자 10명 중 8명 “안정적 재정·연구 자율성 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안정적인 연구재정과 자율성 확대, 국가 R&D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요구했다. 정부는 PBS 단계적 폐지와 출연연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현장에서는 경쟁 구조가 실제로 완화되고 연구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 출범…한·인도 협력 창구도 신설
산업통상부가 반도체특별법 이행과 대형 반도체 사업을 맡는 국장급 전담조직을 출범시키고,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을 담당할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한다.
[기획] 게놈이 커질수록 염색체판은 넓어진다…‘세제곱근 법칙’이 드러낸 분열의 설계
진핵생물 25종을 비교한 결과, 게놈이 커질수록 분열 중 염색체가 늘어서는 중기 염색체판의 폭이 게놈 크기의 약 세제곱근에 비례해 넓어졌다. 여러 세포 실험과 물리모델은 전체 염색질 부피와 염색체 혼잡이 폭을 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뒷받침했다.
[기획] ‘벽돌과 모르타르’만이 아니었다…진주층 속 5㎚ 공간이 균열을 막는 법
삼각돛조개의 진주층을 더 깊이 들여다본 연구진이 문석 판상체 내부에서 ‘결정성 유기–무기 골격’을 발견했다. 약 5㎚ 폭의 공간에 갇혀 질서를 이룬 생체분자가 응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해석과 함께, 이를 응용한 반합성 진주층도 제시했다.
에보글립틴 기반 당뇨병 3제 요법, HbA1c 최대 0.77%p 추가 감소
에보글립틴과 메트포르민만으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엠파글리플로진을 추가하자 24주차 당화혈색소가 위약 대비 최대 0.77%포인트 더 낮아졌다. 동아에스티는 세 성분을 한 알에 담은 서방형 복합제 두 용량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기획] 단어 조각 대신 바이트를 읽는 AI…기존 LLM, 사전학습 토큰 예산 1% 미만으로 개조
연구진이 이미 학습된 10억·70억·80억 파라미터급 언어모델의 핵심 가중치를 재활용해 UTF-8 바이트 모델로 전환하는 ‘바이트화’ 기술을 발표했다. 원 모델에 따라 기존 사전학습량의 약 0.16~0.82%에 해당하는 491억 토큰을 추가로 학습해 전환 경로를 열었지만, 기존 모델을 전면 대체할 수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봇의 승부처는 두뇌보다 연결 방식에 있다
AWS의 피지컬 AI 툴체인 공개는 파편화된 로봇 개발 과정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진정한 개방성은 소스 공개를 넘어 상호운용성·안전 검증·현장 재현성으로 입증돼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절차 구체화…2027년 후보지 공모 준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정책 심의 체계를 마련했다. 2026년 안에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부적합지역 배제를 마치고 2027년 지방정부 대상 후보부지 공모를 준비한다.
[기획] 산소 ‘식각 플럭스’로 결정 씨앗을 정중앙에…400곳서 단결정 수율 99% 넘겼다
국내 연구진이 산화물 장벽에서 방출되는 산소로 패턴 가장자리의 초기 핵을 제거하고 중앙의 핵 하나가 살아남게 하는 성장법을 개발했다. 2cm급 기판의 400개 성장 사이트에서 99%가 넘는 단결정 성장 수율을 보였지만, 완성 칩이나 산업용 웨이퍼의 양산 수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획] 회로를 실처럼 뽑아 짠다…한 제조법으로 발광·논리·비접촉 감지 섬유 구현
중국 둥화대학교 연구진이 도체·절연체·발광체·반도체 용액의 흐름을 제어해 실을 뽑는 동안 기능층과 회로 연결을 함께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같은 제조 플랫폼으로 발광, 아날로그 신호 처리, 논리 스위칭, 비접촉 감지를 각각 수행하는 네 종류의 집적회로 섬유를 구현했지만 산업적 양산성과 장기 사용 안전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기획] 한국 등 17개국, ‘초지능의 자율 실험’을 과학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교토 비전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이 과학 연구에 초지능과 자율·폐쇄루프 발견을 통합하겠다는 공동 비전을 지지했다. 그러나 공동시설이나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며, 실제 성패는 데이터·시설 접근성과 재현성 검증, 인간 승인 및 안전 규칙을 각국이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
[기획] EU, 유전자·단백질·논문 ‘디지털 공공재’ 지킨다…6,500만유로 배정
EU가 세계 생명과학 연구의 기반인 GENCODE·UniProt·Europe PMC의 서비스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조건부 지원에 나섰다. 데이터는 급증하지만 이를 판독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인력과 장기재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이번 배정의 배경이다.
지역의 부를 지역에 남기는 두 해법…스코틀랜드 CWB와 교토 CBC
스코틀랜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공동체 부 순환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법제화했고, 일본 교토시는 규모보다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를 지역 안에서 돌게 하려는 두 정책의 구조와 차이를 살펴봤다.
세금과 복지의 체감 효과를 가구 자료로 분석…2026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패널 1~18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2026년 재정패널 학술대회를 열고 조세 부담과 정부 혜택,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등과 관련한 연구 16편을 공유했다.
AI 시대, 주도권을 빼앗길 것인가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27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책을 통해 AI 시대 인간의 역할과 미래 역량을 짚었다. 연구진은 AI의 영향을 직업이 아닌 세부 과업 단위로 살피고, 인간이 목표 설정과 조정, 검증, 최종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AI로 과학적 발견 앞당긴다…'AI4Sci Korea 2026' 국내 첫 국제학술대회
인공지능을 과학적 발견 과정 자체에 활용하는 'AI포사이언스' 분야의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과기정통부 후원으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닷새간 진행되며 최대 8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교육부 R&D 부정행위 5년간 305건…환수·제재금은 '재량'에 발목
국회 교육위 이주영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6년 7월 교육부 R&D 부정행위 제재처분은 305건이지만 실제 연구비 환수는 58건, 제재부가금 부과는 16건에 그쳤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환수·제재부가금 규정이 재량 조항이어서 법률에 따라 제재 강도가 갈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AI 과학의 승부처는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클로드가 36편의 논문 원고 작성을 지원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연구자가 AI에 맡길 문제의 크기와 검증 방법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과학계는 원고 생산량보다 좋은 질문, 재현성, 책임 있는 검증을 평가하는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출연연 오픈소스 한자리에...AI 시대 R&D 혁신 방향 모색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출연연 오픈소스 행사 'OST 2026'을 열고 AI 시대 오픈소스 R&D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