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쓰면 참여제한 20년·제재금 30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구부정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참여제한 상한은 10년에서 20년으로, 제재부가금 상한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올라간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연구도 과정이 성실하면 '우수도전 과제'로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은 2027년 3월이다.
교통대 등 5개 대학 연구생활장려금 합류…보장 대상 5만5천 명으로
국립한국교통대와 동국대, 상명대, 숭실대, 한남대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새로 참여한다. 전국 참여대학은 48개교, 기준금액 보장 대상은 약 5만5천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R&D 예산안 39조5천억원…대학·제조AI 연결 강화
정부가 2027년도 전체 연구개발 예산안으로 39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구와 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을 제조AI와 지역 혁신의 공동 수행 주체로 연결한다.
과학기술인재 ‘두뇌 고속도로’ 구축…국가과학기술자 1100명 뽑는다
정부가 과학기술인재의 유입부터 성장과 활약까지 잇는 제5차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기초연구·지역 연구·박사후연구원 지원을 확대한다.
과학장학생 1만 명으로 확대…지역 기초연구 할당제 추진
정부가 과학장학생 지원 규모를 현재 3,000여 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고 국가과학기술자 1,100명을 선발한다. 지역 기초연구 지원과 해외 연구자 유치도 확대한다.
AI 개발·이용 공통 기준 세웠다…‘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정
정부가 AI 개발자와 공급자, 이용자, 영향을 받는 사람까지 함께 지켜야 할 공통 기준을 확정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규범이지만 AI기본법에 근거해 실천방안과 분야별 지침을 마련할 기준점이 된다.
기상청, 8㎞ KIM 단독 운영…AI 결합한 예보 체계 고도화
기상청이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계산 격자를 촘촘하게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는 수치예보 혁신에 나선다. 올해 AI-변분 자료동화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수치예보모델 최종판을 완성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R&D 예산 39조5000억원…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2027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돼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간다. AI 예산은 9조4000억원으로 84.3% 급증했고,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원, 7대 SEED에 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 제조현장에 피지컬 AI 심는다…과기정통부·중기부 맞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KAIST 피지컬 AI 실증랩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 제조현장의 피지컬 AI 도입·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의 '모두의 AI 공장장'과 중기부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연계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공동 지원한다.
개인정보 쓰는 AI 연구, 18명 전문위원회가 윤리 검토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개인정보나 다기관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연구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18명 규모의 특별심의위원회를 가동했다. 기존 자문단을 정식 심의체계로 확대해 연구 전 과정의 윤리적 위험을 살핀다.
정부가 바다부터 고른다…2031년까지 해상풍력 예비지구 25GW 발굴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와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가동한다. 2031년까지 25GW의 예비지구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약 20GW를 경쟁입찰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2026~2030년 국가R&D에 200조원 이상 투자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에 20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반도체·AI와 양자·우주항공·에너지 등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자율형 R&D도 확대한다.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43곳 행정예고…음식물 배출사업자 순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43개소를 담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돼지 사육자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는 그대로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가 26개소에서 28개소로 늘었다.
AI 암호화부터 암 연구까지…대학 선도연구센터 11곳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 암호화, 폐자원 재활용, 암과 신경발달장애 등 기초연구를 이끌 대학 선도연구센터 11곳을 새로 지정했다.
AI 데이터센터 1ms 전력변동 대응…정부, 그리드코드 마련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급격한 전력 변동과 대규모 수요를 일으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망 접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AIDC 연구회를 가동했다.
NST, 국가전략기술 신진연구자 약 38명에 3년 집중 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박사후연구원의 독립 연구와 해외 교류를 지원하는 국가포스닥펠로우십을 새로 추진한다.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77개 연계 과제를 대상으로 약 3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 ‘K-휴머노이드’ 플랫폼 확보 나선다
과기정통부가 국가대표급 AI 휴머노이드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산학연 의견을 모았다. 국내 후보를 공모·평가하는 챌린지와 원천기술·데이터 확보, 산업화·해외 진출 연계 방안이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옥상 태양광 잠재력 104.7GW…설치 막는 벽은 ‘공간’ 아닌 ‘구조’
전국 도시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이 104.7GW로 분석됐다. 실제 보급을 늘리려면 부지 목록화와 금융 지원뿐 아니라 분산된 관리 권한, 전력망 접속 위험, 주민 참여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자 딥테크 창업 촉진법 국회 통과…과출협 환영
4대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자가 현장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창업에 활용하고,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 8800억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사 7곳 모집
금융위원회가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첨단 원천기술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들어갔다. 올해 88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며, 10월까지 운용사를 선정해 이르면 연말부터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