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수소를 ‘필수 전략자산’으로 봐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과 송전망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수소를 핵심 전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조달에 K-RE100 연계…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표시
한국에너지공단과 조달청이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녹색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95%의 성취 뒤에 숨은 치료 공백
급성기 뇌졸중 적시 치료율 95% 이상이라는 성과보다 최종치료 병원이 60% 미만이라는 공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 의료정책의 성과 기준을 ‘빨리 치료했는가’에서 ‘끝까지 치료받았는가’로 넓혀야 한다.
수소법 이관 앞둔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는 시장 축소 우려
신재생에너지법 분법으로 연료전지 관련 제도가 수소법으로 옮겨질 예정인 가운데,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가 기존 시장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나노종합기술원·한국나노기술원, 첫 공공나노팹센터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나노 인프라를 공공나노팹센터 체제로 재정비하고,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을 첫 센터로 지정했다.
문신 시술, 멸균 1회용 기구 원칙…감염병 이력자는 소견서
문신업소가 따라야 할 시설·도구·위생관리 기준과 감염예방 수칙이 구체적인 현장 지침으로 마련됐다.
신규 경찰차, 2035년까지 전기·수소차로 바뀐다
정부가 전국 약 1만7600대 규모의 경찰 차량을 단계적으로 전동화하고, 2035년까지 특수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신규 경찰차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민관 함께 이끄는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장 체제의 협력 조직을 가동한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 낙인이 아니라 신뢰의 설계여야 한다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은 공개하되 단순 건수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 위험도 보정과 정정권, 국가 배상 안전망을 함께 설계해야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
정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추진…시행 뒤 보완 검토
정부가 세 차례 유예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손실금 공제 등 필요한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브라질과 미래산업 협력 확대…AI·핵심광물 등 전방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과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바이오, K-뷰티 분야의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실무협의체 출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된다. 관계기관은 전력 공급선로를 조기에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산업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성능검사 미이행 과태료 기준 마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성능 확인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때의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한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기후부 노조 “2년 차 사무관 사망, 구조적 문제”…인력 증원 촉구
기후에너지환경부 노동조합이 30대 사무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력 부족과 조직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 인력 증원,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1조원 규모 3차 ESS 중앙계약시장, 8월 공고 예정
전력거래소가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을 앞선 2차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입찰 공고는 8월로 예정됐으며, 가격과 비가격 평가 비중은 각각 50점으로 유지된다.
광주군공항 250만평,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됐다
국토교통부가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산업통상부가 기업 수요를 토대로 요청했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쳤다.
그린피스, 정부에 심해저 채굴 중단·고려아연 투자 검토 촉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국제해저기구 총회 개막에 맞춰 한국 정부에 심해저 채굴 중단 선언과 고려아연의 관련 투자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림·순천향의대, 지역인재 40% 첫 미달…교육부 보완계획 점검
지역인재 의무선발 시행 후 처음으로 한림의대와 순천향의대가 법정 비율인 40%를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즉각 제재하지 않고 보완계획 이행과 내년 선발 결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동, 국내 첫 국가 농업AX플랫폼 착수…20년간 1.53조원 모델 구축
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공의 정책적 역할과 민간의 기술·사업 역량을 결합한 농업 인공지능 전환 모델이다.
미국, 첨단 AI 공개 전 최대 30일 검토하는 심사 체계 마련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이 큰 첨단 AI 모델을 공개 전에 정부가 살펴보는 자율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업 참여의 실질적 자율성과 오픈소스 AI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